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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da Mind Map: 정책

1. 환노위(환경노동위)

1.1. 노동

1.1.1. 노동 이해

1.1.1.1. 노동자의 최후의 수단 파업

1.1.1.1.1. 손해배상 노조규모당 한도 설정

1.1.1.1.2. 합법파업의 재정의

1.1.1.1.3. 한국의 상황

1.1.1.2. 왜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지 않을까???

1.1.1.3. 전속성專屬性 개념

1.1.1.3.1. 사전적 : 권리나 의무가 오직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에 딸리는 경향.

1.1.1.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1.4.1. 특고노동자

1.1.2. 고용보험

1.1.2.1.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1.1.2.1.1. 실업급여 수급 난제

1.1.2.1.2. 전속성, 특고 문제

1.1.2.2. 기업 매출기준 고용보험료 산정

1.1.2.3. 고용보험료 인상

1.1.2.3.1. 기금 고갈

1.1.3. 노동관련 제안

1.1.3.1. 근무간 인터벌제

1.1.3.2. 체불임금 국가에서 처리

1.1.3.2.1. 노동부에서 먼저 밀린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

1.1.3.2.2. 이후 국가에서 체불 소송 처리와 국가 지원 되었던 모든 것들은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1.1.3.3.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ct)

1.1.3.3.1. 구의역 비정규직 19세의 죽음

1.1.3.3.2. 유관법

1.1.3.3.3. 관련 자료 추가

1.1.3.4. 노동이사제

1.1.4. 노동 이슈

1.1.4.1. 국제노동기구 ILO 미가입 이유

1.1.4.1.1. 기사

1.1.4.2. 전교조 법외노조

1.1.4.2.1. 대법원 Live 〉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적법한가?

1.1.4.3.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

1.1.4.4. 비정규직

1.1.4.4.1.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청소용역 정규직화

1.1.4.4.2. 박원순 서울시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1.1.4.4.3.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1.4.4.4. 기간제 노동자

1.1.4.5. 노동 고민

1.1.4.5.1. 급여체계

1.1.4.5.2. 노동자, 근로자

1.1.4.6. 노동 개악

1.1.4.6.1. 노동시간 문제

1.1.4.7. 최저시급

1.1.5. 노동 사례

1.1.5.1. 일본의 새로운 노동형태

1.2. 환경

1.2.1. 기후협약

1.2.1.1. 미세먼지

1.2.1.1.1. 문채인?

1.2.1.1.2. 미세먼지 측정기를 학교에 보급

1.2.1.1.3. 화력발전 점진 폐쇄

1.2.2. 재활용

1.2.2.1. 재활용 대란 202008

1.2.3. 기후문제 에너지 정책

1.2.3.1. 친환경발전

1.2.3.1.1. 수상태양광발전

1.2.3.2. 탈탄소 사회

1.2.3.2.1. 탄소배출 (폐기물) 부담금

1.2.3.2.2. 탈 석탄

1.2.3.2.3. 탄소중립법

1.2.3.2.4. 탈탄소 구조조정 비용의 사회화

2. 복지위(보건복지위)

2.1. 보건복지

2.1.1. 복지

2.1.1.1. 사회 보장책

2.1.1.1.1. 노령연금

2.1.1.1.2. 공무원연금->국민연금

2.1.1.1.3. 연기금

2.1.1.2. 영유아

2.1.1.2.1. 누리예산

2.1.1.2.2. 국공립 유치원 확대???

2.1.1.3. 박용진 유치원3법

2.1.1.3.1. 유아교육법 개정안

2.1.1.3.2. 사립학교법 개정안

2.1.1.3.3. 학교급식법 개정안

2.1.2. 의료

2.1.2.1. 의사 자격

2.1.2.1.1. 지역의사제

2.1.2.1.2. 의사 국시제도 제안사항

2.1.2.1.3. 의협 정치화 우려

2.1.2.2. 의료수가&의사인건비

2.1.2.2.1. 의사 평균 급여 1193만원

2.1.2.2.2. 의료수가 올려 의사급여보존 반대, 김필성 변호사

2.1.2.3. 간호사 문제

2.1.2.3.1. 간호사 청원

2.1.2.3.2. '일하는 간호사 청원'

2.1.2.3.3. 대한간호협회 20200827 성명

2.1.2.3.4. 영미식 NP(nurse practitioner)제도

2.1.2.4. 의료관련 제도&이슈

2.1.2.4.1. 이국종 교수 중증외상학

2.1.2.4.2. 의료배상책임보험

2.1.2.4.3. 건강보험

2.1.2.4.4. 원격진료&비대면전화상담

2.1.2.4.5. 의약품 논란

2.1.2.4.6. 임신중단, 낙태 14주 기준

3. 운영위(국회운영위)

3.1. 국가-국회

3.1.1. 정당

3.1.1.1. 중앙당 정책

3.1.1.1.1. 경제민주화 34개 중점과제

3.1.1.1.2. 당원소환제

3.1.1.2. 소수정당 살리는 녹색당

3.1.1.3. 녹색당의 선거법 헌법소원 투쟁기

3.1.1.4. 당론교육!!!

3.1.1.4.1. 경제민주화가 당론이라고 하는데 과연 당원들이 아는가???

3.1.1.4.2. 당론이 어딘가 누구나 볼수 있게 정리된 것이 있는가?

3.1.1.4.3. 우리 정체성을 정의하자!!!!

3.1.2. 상시청문회

3.1.2.1. 이미 상시 가능함

3.1.2.2. 개최 조건을 완화하는 것임

3.1.2.3. 새누리 야당 시절 더 강한 청문회 활성법도 내놨음

3.1.3. 국회법

3.1.4. 선거구획정

3.1.5. 시행령 재고

3.1.6. 의안정보시스템

3.1.7. 선진화

3.1.7.1. 새누리에서 발안

4.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4.1. 미래창조, 정보통신

4.1.1. 네거티브 규제

4.1.2. 미래기술

4.1.2.1. 미래 에너지

4.1.2.1.1. 미래 수소

4.1.3. 디지털세

4.1.3.1. 디지털세 논란

4.1.4. 가계통신비

4.1.4.1. 활력 있는 대한민국 경제는 일반국민들의 소비활동이 그 중심입니다.

4.1.4.2. 통신비용 절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1.4.2.1. ??? MVNO활성화로 이미 절감효과 있음

4.1.4.2.2. 추가 안

4.1.4.2.3. 인터넷을 공공재로 봐야하나???

4.1.5. 개인정보보호법-디지털뉴딜

4.1.6. 인터넷 공공재

4.1.6.1. 망 중립성

4.1.6.1.1. 코로나 발 망 중립성 2라운드

4.1.6.1.2. 인터넷 상호접속제도

4.1.6.1.3. 인터넷 상호정산

4.1.6.1.4. 서비스안정화법 '넷플릭스법' 문제

4.1.6.2. 관련 단체

4.1.6.2.1. 오픈넷

4.1.6.2.2. change.org/savethenet

4.1.6.3. 디지털세

4.1.6.4. 비전

4.1.6.4.1. Network Line

4.1.6.4.2. CP&IDC

4.1.6.5. 전화번호 공공재

4.2. 언론

4.2.1. 진보도 왜곡보도

4.2.1.1. 김종인 언론에서 악의적임

4.2.1.2. 이은재 MS오피녀, 공정하게 보자

4.2.2. 종편 특혜 환수

4.2.3. 언론장악방지법 확인필요

4.2.4. 가짜뉴스 방치 벌금

5. 국방위(국방위)

5.1. 국방&안보

5.1.1. 테러법

5.1.1.1. 테러법

5.1.2. 북핵

5.1.2.1. 조선일보 핵무장론 반론

5.1.2.1.1. 핵무장 논란

5.1.2.2. 핵무장 전재조건

5.1.3. 모병제 논란

5.1.3.1. 국방이나 공공영역 부역은 시민의 의무???

5.1.3.2. 공공영역 부역으로 시민교육???

5.1.3.3. 현대전에서 징병제는 비효율???

5.1.3.4. 모병제와 징병제 혼용

5.1.3.4.1. 장교는 무조건 사병 생활을 하게

5.1.3.4.2. 사병 생활 이후 하사관이상의 직업 군인(모병)확보

5.1.3.4.3. 사관학교 3학년 전에 사병 생활을 마치게끔

5.1.3.4.4. 갑종장교 활성화

5.1.4. 전력증강

5.1.4.1. 불곰사업

5.1.4.2. 킬체인

5.1.4.2.1. SAAD

5.1.4.2.2. 킬체인 위성5기

5.1.4.2.3. 독자 정찰위엉 5기

5.1.4.3. 대량응징계획 KMPR

5.1.4.4. 탄도미사일

5.1.4.4.1. 탄두중량 제한

5.1.4.4.2. KGGB

5.1.4.5. JSF(Joint Strike Fighter)

5.1.5. 국방비리

5.1.5.1. 국방비리 직썰

5.1.5.2. 록히드마틴 비리

5.1.6. 국방강화

5.1.6.1. Dustoff

5.1.6.1.1. 군진의학

5.1.7. 전시작전통제권 전황의 쟁점과 과제

6. 외통위(외교통일위)

6.1. 국제

6.1.1. 역사

6.1.1.1. KAL기 사건

6.1.2. 베트남

6.1.2.1. 베트남전 사과한 대통령

6.2. 외교, 국방, 통일, 안보

6.2.1. 위안부합의

6.2.2. 통일, 안보 비전

6.2.2.1. 개성공단

6.2.2.2. 대륙간 열차

6.2.2.2.1. 각국가별 철도 레일 규격이 다름

6.2.2.2.2. 한일 해저터널

6.2.2.2.3. 섬(?)나라 탈출

6.2.2.3. 한러 천연가스관

6.2.2.4. 북한 경제 제재 20년

6.2.2.5. 안보

6.2.2.5.1. 포괄안보

6.2.2.6. DMZ 지뢰제거

6.2.2.6.1. 마인 카폰 드론(Mine Kafon Drone)

6.2.3. 통일 문제

6.2.3.1. 비전향장기수 송환

6.2.4. 외교

6.2.4.1. 신남방정책

6.2.4.1.1. 베트남 '마음의 빚'

6.3. 국제

6.3.1. IFRS 국제회계기준

6.3.1.1. 검색키워드

6.3.1.1.1. IFRS9

6.3.1.1.2. IFRS15

6.3.2. 중동

6.3.2.1. 레바논 정세 202009

7. 산자중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7.1. 에너지

7.1.1. 신재생에너지

7.1.1.1. REC

7.1.1.2. RPS

7.1.1.3. SMP

7.1.2. 원자력

7.1.2.1. 바라카 원전 문제

7.1.3. 7광구

7.1.3.1. 2028년 한일7광구 협정 종료

7.1.4. 독도, 메탄 하이드레이트

7.1.5. 천연가스

7.1.5.1. 신북방정책

7.1.5.1.1. 러시아 천연가스 대북문제 지렛대

7.1.6. 탈탄소 사회

7.2. 벤쳐

7.2.1. 투자

7.2.1.1. SAFE

7.2.2. 규제완화

7.2.2.1. 규제 샌드박스

8. 기재위(기획재정위)

8.1. 금융

8.1.1. True ISA

8.1.2. 연대보증제도 폐지

8.1.3. 보험청구 시스템

8.1.4. 금융소비자법

8.1.5.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전환

8.1.6. 스튜어드십 코드

8.1.6.1.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8.1.7. 라임사태

8.2. 재정준칙

8.3. 조세, 과세

8.3.1. 종교인과세

8.3.2. 법인이득세

8.3.2.1. 2014년 법인세 순위

8.3.2.2. 200억 매출 이상의 기업에

8.3.2.3. 22%->25%

8.3.3. 금융거래세, 토빈세, 로빈후드세

8.3.3.1. EU 11개국 금융거래세 2016년 시행합의

8.3.3.2. 동아일보기사

8.3.4. 소비세냐 보유세냐?

8.3.4.1. 미국은 보유자체는 세금이 적음

8.3.4.1.1. 이익 실현시 그때 과세

8.3.4.2. 토지보유세는 약탈적 성격의 조세인가?

8.3.5. 자동차세

8.3.5.1. 배기량서 가격으로

8.3.5.2. 자동차세 성격 논란

8.3.5.2.1. 환경세

8.3.5.2.2. 재산세

8.3.6. 조세개정 2017.8.3

9. 법사위(법제사법위)

9.1. 사법관련

9.1.1. 헌법

9.1.1.1. 이익균점권

9.1.1.2. 경영참여제

9.1.1.3. 국가관

9.1.2. 사법이슈

9.1.2.1. 김영란법

9.1.2.1.1. 합헌!!!!

9.1.2.1.2. 이해충돌방지 추가

9.1.2.2. 플리바게닝

9.1.3. 분권관련

9.1.3.1. 법관의 독립

9.1.3.2. 검찰

9.1.3.2.1. 판사, 검사 선출제

9.1.3.2.2. 기소, 수사 독점 해제

9.1.3.2.3.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분석

9.1.3.2.4. 검찰개혁

9.1.3.2.5. 경찰개혁

9.1.3.3. 대통령 권한

9.1.3.3.1. 권한 축소

10. 토론 문화

10.1. 다큐 모임

10.1.1. 모두를 위한 불평등 그리고 소득과 세금에 대하여

10.1.2. 오토코쿠미 카운터스

10.1.3. 인터넷 페이지 저장

11. 역사

11.1. 위안부협상

11.2. 국정교과서

11.2.1. 정치가 관여할 분야인가?

11.3. 친일 반민족행위자

11.3.1. 민족문제연구소

11.3.2. 일제문화잔재 제거

11.3.2.1. 백원동전과 만원권 그린자 친일화가

11.3.2.2. 진주성의 논개 영정과 광한루의 춘향 영정 - 친일화가 김은호

11.3.2.3. 친일 미술인 김경승이 만든 종묘 이상재 선생 동상

11.3.2.3.1. 부산 용두공원

11.3.2.3.2. 통영, 진해의 이순신 동상

11.4. 6·25 한국전쟁

11.4.1. 일본은 사실상 한국전쟁 참전국

11.5. 탄핵

11.5.1. 박근혜 탄핵

11.5.1.1. 조기대선론

11.5.1.2. 탄핵안

11.5.1.2.1. 행상 책임

11.5.1.2.2. 형사 책임

11.5.2.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거란 의견

11.5.2.1. 노통때 심판 내용은 기각할만한 사유

11.5.2.2. 이번 박근혜의 경우는 명백한 권위를 이용한 사적 편익추구

11.5.3. 노통 탄핵

11.5.4. 대통령 수사 가능해!

11.5.4.1. 수사해서 범법이 나오면 탄핵 가능하지 않나?

11.6. 보훈

11.6.1. 상훈 정비

11.6.1.1. 친일인사들에 대한 서훈취소

11.6.2. 임을 위한 행진곡 애국가

11.6.3. 개략

11.6.3.1. 보훈적폐 청산에 대하여(1)-극우.보수편향 안보교육

11.6.3.2. 보훈적폐 청산에 대하여(2)-독립유공자 포상

11.6.3.3. 보훈적폐 청산에 대하여(3)-독립유공자 예우

11.6.3.4. 보훈적폐 청산에 대하여(4)-남겨진 과제들

11.7. 한일관계 1910년 이전 이미 무효

11.8. 역사 비전

11.8.1. 5.18

11.8.1.1. 인권

11.8.1.2. 민주

11.8.1.3. 평화

11.8.2. 임시정부 대한민국 헌법1조의 존엄한 가치

11.8.3. 임시정부 승인 유도

11.8.3.1. 미국 독립을 보자

12. 선거

12.1. 투표율

12.1.1. 투표 로또!!!

12.1.2. 호주같은 의무 투표제

12.2. 금권선거

12.2.1. 기업 기부 금지

12.2.1.1. 법인격이 아닌 유권자만 기부 가능하게

12.2.2. 민생법 30개중 27개 야당에서 합의 마쳤음

12.2.2.1. 정치인 또는 정당 기부액수 무제한

12.2.3. 개인 기부 소액 년간 한도

12.3. 국회/선거

12.3.1. 수개표 청원

12.3.1.1. 투표소에서 이동 없이 투표소에서 개표

12.3.2. 통진당 해산

12.4. 선거법 관련자료

12.4.1. 뉴스타파 선거권관련

12.4.2. 선거연령 만18세 이상 (각나라비교도)

12.4.3. 선거방식

12.4.3.1. 중대선거구제

12.4.3.2. 연동형 비례대표제

12.4.3.2.1. 박주민의 연동형비례대표

12.4.3.2.2.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12.4.3.2.3. 전국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12.4.3.3. 석패율제

12.4.3.4. 2020선거제

12.4.4. 의원수 논란

12.4.5. 비례민주주의

12.5. 선출직 확대

12.5.1. 검찰청

12.5.1.1. 지방검찰청

12.5.2. 경찰청

12.5.2.1. 지방경찰청

12.6. 주민소환제 강화!!!

13. 1. 각종 이슈들

13.1. 인구지표

13.2. 문재인미터

13.3. 한국형 뉴딜

13.3.1. 디지털 뉴딜

13.3.2. 그린 뉴딜

13.4. 사회

13.4.1. 지역화폐

13.4.1.1. 대안화폐

13.4.1.1.1. 목적정

13.4.1.1.2. 제한적 사용

13.4.1.2. 지역화폐 문제점

13.4.1.2.1. 지역적 제한 문제

13.4.2. 사회

13.4.2.1. Warning 사이트 기준

13.4.2.2. 세월호

13.4.2.2.1. 특검

13.4.2.2.2. 국민감시법

13.4.2.3. 선샤인 액트법-햇빛법

13.4.2.4. RICO Act 리코법 - 이재명시장 주장

13.4.2.5. 청년정책

13.4.2.5.1. 공직출마 나이제한 철폐

13.4.2.5.2. 청년 기본법

13.4.2.6. 택시, 운수법

13.4.2.6.1. 운수업종과 혁신???

13.4.2.7. 사회 사건사고

13.4.2.7.1. 백남기 국가폭력 사건

13.4.2.7.2. 민생

13.4.2.7.3. 선한 사마리아인 법

13.4.2.7.4. 집회시위 일정

13.4.2.7.5. 서울

13.4.3. 코로나19 사태

13.4.3.1. 한국인의 의식성장

13.5. 외교

13.5.1. 일본

13.5.1.1. 지소미아

13.5.1.1.1. 김두일 아좌씨

13.5.1.1.2. 남문희 시사인 기자 글

13.6. 인재

13.6.1.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개소리!!!

13.6.2. 한국판 플럼북이 필요하다.

14. 경제

14.1. 불평등

14.1.1. 금수저

14.1.2. 자수성가

14.2. 경제활동

14.2.1. 협동조합이냐 기업이냐

14.2.2. 부동산

14.2.2.1. 빈집 100만호 시대

14.2.3. 경제민주화

14.2.3.1. 재벌개혁

14.2.3.1.1. 대주주책임론

14.2.3.2. 경제 투자 활성화

14.2.3.2.1. 차등의결권

14.2.3.2.2. 칠레 기탁금 제도

14.2.3.2.3. 국민 투자 부동산 편중

14.2.3.3. 경제정의

14.2.3.3.1. 기업! 외국기업이던 말던 사회기여하는 기업이!!!!

14.2.4. 금융

14.2.4.1. 부동산본위제

14.3. 국제

14.3.1. 엑슨-플로리오 법(Exon-Florio Amendment)

14.4. 개념

14.4.1. 기본소득

14.4.1.1. 국책연구기관 첫번째 보고서

14.4.1.1.1. 관련기사

14.4.1.2. 기본소득, 기재위·복지위·환노위 기본소득 도입 54%

14.4.2. 지대추구 이론(Rent-Seeking Theory)

15. 비전

15.1. 정치인

15.1.1. 어떤 정치인이어야 하나???

15.1.1.1. 내사람 만드는 정치

15.1.1.1.1. 내가 원하는데로 할수 있는 사람들

15.1.1.2. 철학에 공감하는 정치

15.2. 국책연구 책정

15.2.1. 국민부담 경감 정책

15.3. 미래 트렌드

15.3.1. 마윈의 신유통

15.4. 정치

15.4.1. 정체성 정치

15.4.1.1. 미국에서 정체성 정치가 비판받는 이유

15.4.2. 비토크라시(Vetocracy)

16. 국회상임위별

16.1. 정무위(정무위)

16.2. 교육위(교육위)

16.2.1. 교육

16.2.1.1. 중등교육

16.2.1.1.1. 고교학점제

16.2.1.1.2.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16.2.1.2. 초등교육

16.2.1.3. 대학교육

16.2.2. 학교폭력

16.2.2.1. 학교폭력 소재 영화

16.2.2.1.1. 폭력의 법칙: 나쁜 피 두번째 이야기

16.3. 행안위(행정안전위)

16.4. 문체위(문화체육관광)

16.5.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16.5.1. 농수축산업

16.5.1.1. 유럽 농업 현황 시사점

16.5.1.2. 네덜란드

16.5.1.3. 농업 모델

16.5.1.3.1. 봉하

16.5.1.4. 도매시장 문제

16.5.2. 농수축산업 부가가치세

16.6. 국토위(국토교통위)

16.6.1. 주택

16.6.1.1. 임대차 보증금 합산 총부채 한도 설정

16.7. 정보위(정보위)

16.8. 여가위(여성가족위)

16.8.1. 페미니즘&양성평등

16.8.1.1. 페미니즘이 다시 위대해지려면

16.8.1.2. 한국의 유리천정

16.8.1.3. 페미니즘VS진실

16.8.1.4. 한국 남녀평등지수 117위???

16.8.1.5. 낙태죄 문제

16.8.1.5.1.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 원하는 여성 '살려 달라' 호소 외면 못해"

16.8.1.5.2. 유명무실한 낙태죄

16.8.1.6. 정당별 성범죄 관련 법안 2018.04

17. 지역분권

17.1. 국가-정부

17.1.1. 정부

17.1.1.1. 경찰 수사권

17.1.1.1.1. 정부 인권침해 경찰20%

17.1.1.2. 공직자 출장여비 꼼수

17.1.2. 정부-관련 기록

17.1.2.1. 국정원 간첩 조작 및 해킹

17.1.2.2. 성완종 게이트

17.1.2.3. 국정원/국방부 대선 개입

17.1.3. 지방분권

17.1.3.1. 성남

17.1.3.1.1. 저소득층 틀니 지원

17.1.3.1.2. 청소년 생리대 지원

17.1.3.1.3. 성남의료원

17.1.3.1.4. 교복 지원

17.1.3.1.5. 영어 독서 지원

17.1.3.1.6. 문화 강좌

17.1.3.2. 스웨덴식 지방분권

17.1.4. 청와대

17.1.4.1. NLL 대화록 유출

17.1.4.2. 세월호 진상규명과 대통령 7시간

17.1.4.3. 정윤회 문건 유출

17.1.4.4. 개성공단

17.2. 공동세

18. 자료

18.1. 인구

18.1.1. 그래프

18.2. 국가통계포탈

18.3. 개념

18.3.1. 재정건정성이란???

18.3.2. 기간산업

18.3.2.1. 투자보수

18.3.2.1.1. 투자보수율 및 원가보상율 규제

18.3.2.2. 기간산업 '사회이익공유'

18.3.2.3. 기간산업 투자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