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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da Mind Map: 민주주의

1. 투표

1.1. 보통선거

1.1.1. 사회적 신분, 교육, 재산, 인종, 신앙, 성별 등에 의한 자격요건의 제한없이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제한선거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1.2. 평등선거

1.2.1.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 1표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3. 직접선거

1.3.1. 직접선거란 선거인이 중간선거인를 선정하지 않고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원칙으로서 간접선거에 대비됩니다.

1.4. 비밀선거

1.4.1. 비밀선거란 선거인이 결정한 투표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원칙으로서 공개투표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1.5. 자유선거

1.5.1. 자유선거란 선거인의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원칙으로서 강제선거에 대비됩니다.

2. 국민

3. 직접 민주주의

3.1. 단점

3.1.1. 집단이기주의, 인기 영합적 정책 난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3.2. 장점

3.2.1.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의 보장성이라는 장점이 있다

4. 대의 민주주의

4.1. 단점

4.1.1. 민주주의는 선거 말고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다

4.1.2. 대표자가 국민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

4.2. 장점

4.2.1. 대표자들에 의한 신중한 논의와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과 절차적 간결성이 있다

5. 대통령제

5.1.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그 임기동안 행정부를 운영하는 정부형태

6. 내각제

6.1. 의회 다수파가 권력의 실질적 핵심이 되는 정부형태

7. 분권형 대통령제

7.1. 대통령과 내각이 각기 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정부형태